최근 핫한 이슈인 전동 모빌리티 음주운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음주운전에 걸린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글로벌 스타의 음주운전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이 함께 이슈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모아고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던데,
개인형 이동장치란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배우기 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추력이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다음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스로틀 방식)이 있습니다.
대답은 YES!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Q. 꼭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여야 되나요? 보통 운전면허로는 안되는 걸까요?
N. 아니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나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다면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Q. 전 학생인데, 공유 킥보드를 타고 싶어요!
N.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6세 이상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뒤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에 걸릴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안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입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길 시 어떤 처벌이 받게 될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했을 때는 범칙금 13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3%를 넘은 상태로 운전했을 때
0.08%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0.03%을 넘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혹은 0.03%을 넘은 상태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또 다시 기준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 했을 때는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고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은 가볍지 않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운전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선포했습니다.
12월말까지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음주운전이 273건으로 적지 않은 수가 적발되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최근 길거리에서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수칙의 중요도가 커졌습니다.
여태 걸리지 않았다거나, 다치지 않았어도 그저 운이 좋았을 뿐,
누구에게나 사고는 코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즐거운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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